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영업 환경 악화와 고금리 부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4월부터 ‘25.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원금 감면·상환연장 등을 수행하여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사업자 정보 입력, 채무 정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신청 창구에서는 지원 가능한 채권금융기관 여부 확인 기능도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 특성이나 차주 상태(부실 vs 부실 우려)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접수 직후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은 중단되며, 신청일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취소한 후에는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상 조건
대상은 ’20.4월 ~ ’25.6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입니다. 단, 일부 전문직업종 또는 비정상적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주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연체가 짧지만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공 기록 체납자 등 포함
| 구분 | 조건 | 비고 / 제한 |
|---|---|---|
| 사업 영위 기간 | ’20.4월 ~ ’25.6월 | 휴업·폐업 포함 |
| 차주 유형 | 부실 / 부실 우려 | 연체 기준 또는 공적 기록 기준 |
| 대상 대출 | 사업 관련 금융권 대출 | 협약 금융회사 대출만 가능 |
| 채무 한도 | 최대 15억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일부 대출은 제외됨 |
| 제외 업종 / 조건 | 전문직, 금융업, 자산형성 대출 등 | 정책 취지 부합성 검토됨 |
✅ 지급 금액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차주 유형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제도 개선이 시작되어 지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거치 및 상환 기간 조정: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까지,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조정 가능
- 원금 감면: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80% 감면 가능하며,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 대상 금리 상한 조정, 30일 이하 연체에 대해 3.9~4.7% 수준 적용
- 재기 지원 연계: 성실상환자 대상 도약지원금, 재창업·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지원 수준 / 범위 | 비고 |
|---|---|---|
|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 제도 개선 후 확대됨 |
| 상환기간 | 최대 20년 (신용대출 10년) | 기존보다 연장 |
| 원금 감면율 | 최대 80% /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 금리 상한 | 3.9~4.7% (30일 이하 연체의 부실 우려 차주) | 제도 개선 적용됨 |
| 재기 연계 혜택 | 도약지원금, 교육 프로그램 | 성실상환자 우대 |
✅ 유효기간 / 적용 시점
2025년 9월 22일부터 제도 개선이 시행되어 대상 확장 및 감면·연장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은 ’20.4월부터 ’25.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 사업을 운영한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 이후 신청자와 기존 약정자 모두 개선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공지와 개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상태를 조회하거나, 진행 상태 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도 함께 공지되고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용정보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채무조정 약정 이후 공공정보 및 신용정보 기록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이미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한 대출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에 따라 약정 재조정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원금 감면 비율은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A. 일반 부실 차주의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Q3. 새출발기금 이용이 신용에 불이익이 되나요?
A.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될 수 있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 신용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4. 새출발기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는 본인 인증 수단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금융기관 대출 내역 증빙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 연동되지만, 일부 자료는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5. 신청 후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온라인 접수 후 2~3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전화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몰릴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후에도 다른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채무조정 약정 후 일정 기간은 신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성실상환 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책 서민금융 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은 일부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